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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n번방 악마들…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하라

조주빈이 재판에 넘겨졌다. 불법 동영상 제작 및 유포로 피해자들에게 인격살인을 자행한 ‘박사방’ 운영자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등 무려 14개에 이른다. 조주빈은 중학생 등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음란물을 촬영하도록 협박한 뒤 이를 채팅방에 올렸다. 돈을 받고 영상을 유포해 억대의 수익을 남겼다. 공범을 시켜 15세 여학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했고, 공익근무요원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제공받았다. 다른 공범 2명도 박사방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심을 모았던 ‘범죄단체조직죄’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이 밝힌 대로 박사방은 조주빈을 중심으로 피해자를 물색·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수익 인출로 역할을 분담한 유기적 결합체다. 그런 만큼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추가 기소해야한다.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말로만 떠들썩했지 정작 가해자가 실형을 받은 적이 거의 없었다. 관심이 식을 무렵 합의와 반성을 이유로 슬쩍 집행유예로 풀려나곤 했다. n번방은 국민일보 기획시리즈 ‘성착취 텔레그램 n번방 추적기’(3월 10~13일자)로 세상에 본격적으로 알려진 후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세상이 n번방 중 하나인 박사방 악마들의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피해자들뿐 아니라 n번방에 들어가 불법 동영상을 본 26만여명의 관전자도 숨죽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조주빈 판결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을 한껏 끌어올리게 될지, 다시 유사한 범죄가 판치게 될지를 가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법원은 조주빈을 법정최고형으로 엄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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