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1대 총선 교육 분야 공약에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시비리 의혹을 의식한 듯 ‘공정’ 가치를 전면에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립대학 반값 등록금 도입과 고교 서열화 폐지를 통한 교육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었다. 미래통합당은 이른바 ‘조국 사태’에서 나타난 대입 불공정을 막기 위한 정시 비율 대폭 확대를 내세웠다.
민주당은 국립대를 집중 지원해 지역 균형발전 요충지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419만원 수준인 39개 국립대의 평균 등록금을 절반인 210만원 안팎으로 낮춰 지역 우수 인재 유출도 방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 도입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학생부종합전형 쏠림 현상이 심각한 서울 지역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을 40% 이상 확대하겠다고 했다. 비교과 영역 축소, 자기소개서·추천서 폐지 등 학생부종합전형 개선 방침도 밝혔다.
통합당은 아예 ‘조국방지법’ 이름을 내세워 조국 프레임을 강조했다.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이고, 상급학교 진학 시 지원서를 포함한 서류 원본은 5년간, 이후에는 전자문서 등으로 영구 보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의당도 수능 절대평가 도입과 대입 전형 단순화 공약을 내세웠다. 민생당 역시 ‘금수저’ 입시 전형 개선을 위해 수시 전형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교육, 정의당은 전문대부터 무상교육 공약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정의당은 고위 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정당 중 유일하게 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로스쿨·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공약을 제시했다. 또 정시 모집 70% 확대도 공약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은 당초 계획대로 2025년까지 일반고로 일괄 전환해 고교 서열화를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과 함께 고교 평준화를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대로 통합당과 국민의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존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정치학회는 “교육 공약의 소요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을 소홀히 취급했다”며 “미래지향적인 종합적 교육 개혁 비전이나 전략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모든 정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정시 비율 상향은 공정성 강화엔 도움이 될지 몰라도 대학 서열화 문제를 심화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대학을 어떻게 발전시켜 고등교육의 질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부재하다”고 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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