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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정치 바꾸는 유권자의 힘 ④] 경제 공약에 성장동력·고용 확충할 청사진 담겼나

민주당, 제도 개선 보다 재정 투입
통합당, 감세와 규제 축소에 무게
무엇이 방향 맞고 현실성 있나 보자


4년간 입법 활동을 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이 정당 간 정강과 공약 경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건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정책 선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유권자들이 잊지말고 챙겨야 할 게 경제·민생 관련 공약이다. 가파른 성장동력 하락과 고용 불안으로 한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코로나19 충격까지 더해졌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에 제출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 1, 2순위는 ‘벤처 4대 강국 실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다. 혁신성장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확대에 초점을 뒀다. 논란이 된 최저임금 인상과 경직적 주52시간제 등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언급은 아예 없다.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큰 틀의 정책 목표나 대상도 빠져 있다.

공약 이행 방안은 결국 재정 투입이다. 2022년까지 기업가치 1조원 이상 K-유니콘 기업 30개 육성, 우량 벤처기업 연간 200개씩 선발해 집중 육성, 매년 1조5000억원 규모 소상공인 보증 추가 공급 등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도 재원이지만, 질(제도)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부분이 없다는 걸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약 순위 7번째인 ‘노동 존중의 가치 지키겠다’에는 헌법에 명시된 노동기본권의 실질화, 고용 안정 및 보장을 위한 ‘고용 연대’ 실현이 포함됐다. 조직화된 노동세력에 편중된 정책을 했다는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추세를 더 강화할 것임을 시사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명시하지 않았을 뿐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기존 정책의 지속을 천명했다고 봐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경제 프레임 대전환’을 내걸었다. 건전재정 운용으로 미래세대에 떠넘겨진 빚 폭탄 제거, 탈원전 정책 폐기, 상시적 규제 개혁 시스템, 노동시장 개혁 등이 목표다. 이행 방법으로 법인세 인하를 통한 투자 활성화, 기업 생산성 향상 시설 및 R&D 투자 세액공제, 규제 혁파를 통한 서비스산업 부가가치 제고 등을 들었다. 시장을 옥죄는 규제와 국민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와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데 초점을 뒀다. 증세와 노동권 강화를 강조하는 현 정부 기조와 대척점이다. 다른 군소정당들의 공약도 꼼꼼히 살펴야 하는 건 당연하다.

유권자들은 경제 공약에서 크게 두 가지를 봐야 한다. 정책 방향이 시대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정책 수단이 얼마나 현실성과 실용성을 갖췄는지다.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는 앞으로 얼마나 잘할지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정책 성과가 어떠했는지를 따질 수밖에 없다. 시민의 위임을 받아 국정을 운용한 집권당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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