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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 중진 7명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 기대한다

4·15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여야 5선 이상 중진 의원 들이 ‘일하는 국회법’을 이번 20대 국회 안에 처리하자고 30일 제안했다. 그동안 민생은 팽개치고 쌈질만 하며 파행을 거듭했던 ‘일 안 하는’ 국회를 생각하면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석현(6선)·원혜영(5선) 의원, 미래통합당 김무성(6선)·정갑윤(5선)·정병국(5선) 의원, 미래한국당 원유철(5선) 의원, 더불어시민당 이종걸(5선) 의원 등 7명이다. 국회 내에서 무게감 있고 동료 의원들로부터 존경받는 이들이 정말 의미 있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년 이상 국회의원으로 일하며 회한만 남는 침통한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고 고백했다. 여야가 적대적 대립 속에 국회 파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심화했다고 털어놨다. 지금 이대로의 제도와 정치문화 아래서는 21대 국회도 공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으니 4월 총선 결과가 나오기 전인 지금이 개혁을 위한 마지막 소중한 기회라고 호소했다.

이들이 제안한 ‘일하는 국회법’은 신속한 원 구성을 통한 공전 없는 국회, 상시로 열리는 국회, 윤리를 강화한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자는 게 골자다.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다. 임시국회를 매달 개최하고 짝수 주 목요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1호 청원이 졸속 처리됐다는 논란을 감안, 청원특별위원회 상시화와 10만명 기준인 청원 요건 완화도 포함했다.

언젠가부터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었다. 국민은 국회를 원망하고 손가락질했다. 21대 국회에서 달라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국민은 별로 없다. 특히 최근 정당 공천이나 신당 창당 과정 등을 보면서 더욱 허탈감과 참담함을 느끼고 있다. 일말의 기대도 하지 못하겠다는 목소리가 더 많아졌다.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것은 정말 다행이다. 이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동료 여야 의원들이 이번 20대 국회 내에 ‘일하는 국회법’을 만든다면 국민들은 국회에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다시 가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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