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미래경제 포럼] 패널토론 “투기세력이 집값상승 유발”

문재인 정부 부동산금융정책을 두고 학계와 시민단체가 논쟁을 벌였다. 양측은 ‘실패한’ 정책이라는 데 동의했다. 그러나 집값상승 원인과 분양가상한제 등 일부 정책 효과에 관해서는 입장차를 보였다.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쿠키뉴스 2020 미래경제포럼 패널토론이 열렸다. 토론백미는 건국대 심교언 교수와 송기균경제연구소 송기균 소장 간 ‘갑론을박’이었다. 화두는 대출규제였다. 앞서 심 교수는 LTV 등 부동산 대출규제로 서민피해가 크다고 강조했다. 투기꾼 한 사람을 잡으려고 서민 다수가 희생하는 정책이라는 것. 심 교수는 또 ‘분양가상한제는 충분한 공급 없이는 효과가 미미하다’고 평했다. 이밖에 ‘집값 폭등 주범은 새 아파트’라고도 했다. 그러자 송 소장은 “서울 집값을 폭등시킨 건 투기다”고 받아쳤다. 저금리 상황에 임대사업자에게 세제혜택을 줘서 투기수요를 조장했고 결국 집값이 폭등했다는 게 그의 지론이다.

송 소장은 “대출규제를 하면 집값 안정 효과가 더 크다”며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위주로 규제하면 투기가 줄고 집값 안정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에 관해서는 “집값을 올리는 타 요인들을 누를 만큼 효과가 크지 않고 임대사업자 세금특혜라는 부양책 때문”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이날 집값 상승률을 두고도 이견을 보였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논쟁 중재자로 나섰다. 그는 “통계에 쓰이는 요소가 달라 성장률 등 정책결과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며 “결과보다 정책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봐야한다”며 분위기를 정리했다. 대출규제에 관해서는 “부동산은 레버리지로 이어지기 마련인데 개인과 공공이익이 동시에 충족되기 힘들다”며 “가계부채와 대출규제는 상충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출규제는 적절히 맞춰가는 게 옳다. 정책을 펼 때 정보에 맞춰서 기민하게 움직여야 하는 측면이 있다”고 마무리했다.

최범석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개별금융회사 건전성 관리와 거시건전성 관리 측면에서 규제를 살피고 있다”며 “임대사업자 규제도 지난 10월 공정성을 위해 도입했다”고 말했다. 정책 실효성 논란에 관해서는 “12.16대책 이후 성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 한다”고 답했다. 주택 실수요자 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물음에는 “시장안정이 우선”이라면서도 “시장 움직임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해가겠다”고 밝혔다.

민간 시장을 대표해 패널로 참여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1인 가구 등 가구원수 변화에 맞는 주택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소형 아파트 공급·무주택 가구 위주 청약가점 이원화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송 대표는 “투기 등 틀을 벗어난다면 정책이 좀 더 앞서나갈 것”이라고 제언했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