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가 23일 국회 여야 정당에 기독교적 관점이 담긴 ‘기독교 공공정책 질의서’를 전달했다. 질의서에는 다음 달 15일 열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교계가 국회에 요청하는 10대 정책 제언이 담겼다. 기공협은 2012년 제19대 총선부터 각 정당에 기독교적 관점이 담긴 정책을 제안해 왔다.
10대 정책은 생명존중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초저출산 극복 정책 마련,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 재난상황 대비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문화 소외지역 주민을 위한 이동식 문화버스 정책 마련,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반대, 남북 교류 및 통일정책 시행, 정치개혁을 위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이다.
기공협은 “생명존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 생명존중 정신을 국민에게 심어주고, 생명을 가진 모든 대상을 돌보며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면서 “국민 마음속에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는 세월호 사건을 되돌아보며 생명존중과 안전, 생명 지킴의 정신을 되새기도록 매년 4월 셋째 주 수요일을 ‘생명존중의 날’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자”고 제안했다.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종교시설을 출산과 돌봄 보육센터로 활용하는 방안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에 종교계 인사 참여, 버려지는 신생아 구조를 위해 종교시설 내 베이비박스 설치 허용 등을 제안했다.
‘중독예방과 치료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해서는 알코올 마약 도박뿐 아니라 인터넷 중독자들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도울 관련 법률을 마련해, 국가의 종합 전략 차원에서 중독 문제를 예방하고 대처하자고 했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등 유사종교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극심한 최근 상황과 관련해서는 ‘유사종교 피해방지 및 보상법 제정’도 요청했다. 신천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속에서 그 실체와 문제점이 명백히 드러났다.
기공협은 “많은 사람이 유사종교 집단의 비밀 모임, 위장 포교 전략에 넘어가 큰 피해를 입고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유사종교 집단의 거짓과 위장 포교방법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그들이 종교단체로 등록해 각종 면세 혜택을 받는 것을 규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국가적 재난을 대비해 종교계가 포함된 ‘민관위기관리시스템’ 구축, 국회의원의 비위 결과에 따라 세비 반납, 감봉, 의원직 박탈까지 가능케 하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등 정책도 제언했다. 또 종교 사학의 고유 특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종교 사학의 건학이념과 정체성 수호’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반대’와 같은 교계의 목소리도 담았다.
기공협 김철영 사무총장은 “19대 총선부터 각 정당에 기독교적 관점이 담긴 정책을 제안해 답변을 받아왔다”면서 “해당 답변을 기독교 유권자들과 공유해 각자의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밝혔다.
임보혁 기자 bosse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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