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0조원 규모의 비상금융 조치를 전격 단행했다. 또 미국과는 600억 달러 규모로 6개월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확산되자 ‘경제 전시체제’로 돌입한 것이다. 전 세계는 이미 ‘세계대전급 위기’로 규정하고 대규모 재정 투입 등으로 미증유의 경제 전쟁에 나섰다.
정부가 화력을 집중한 곳은 고사 직전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들에게 12조원 규모의 신규 긴급경영자금을 초저 금리(연 1.5%)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관련 대출 업무를 기존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시중은행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길게는 두 달씩 걸렸던 ‘대출 병목’ 현상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원금 만기와 이자상환 유예도 6개월 연장된다. 저축은행과 보험, 신협, 새마을금고, 카드사 등 제2금융권 전체가 만기 연장에 동참하면서 취약 계층의 금융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 안전 펀드도 재가동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비상금융 조치를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은 이날 오후 늦게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와 양자 간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600억 달러 규모다. 기간은 최소 6개월(2020년 9월 19일)이다. 한·미 간 통화스와프 계약은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8년 10월 3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에 이어 두 번째다.
한은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조달한 미 달러화를 곧바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최근 달러화 수급 불균형으로 환율 급상승을 보이고 있는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재찬 임성수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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