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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비상경제회의, 컨트롤타워 역할 제대로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주요 경제주체 초청 원탁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으로 글로벌 경제 위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경제 상황은 ‘국난’이라고 불러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총체적 위기 국면이다. 위기를 극복하려면 문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물론 재계와 노동계, 가계 등 모든 경제 주체들이 과거 경제 위기 때 그랬던 것처럼 비상한 각오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19 위기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기준금리를 신속하게 낮추고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은 개인에게 현금 1000달러 지급을 포함한 1조 달러(약 1245조원) 규모의 부양책을 발표했고, 영국은 기업 대출 보증 및 가계 모기지 상환 유예 등에 3300억 파운드(495조원)를 투입하겠다고 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은 이들 국가에 비해서는 지나칠 정도로 한가하다. 지난달 28일 20조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와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고작이다. 이마저도 간접적인 지원이 많고 집행에 시간이 걸려 현장에서는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고 아우성이다.

19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되는 비상경제회의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주재하고 경제부총리와 경제부처 장관, 청와대 경제 참모, 재계와 학계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이 회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해 위기를 타개할 방안을 수립·조정하고 집행까지 관리하는 최고위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 때 설치됐던 경제대책조정회의나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현재판인 셈이다. 비상경제회의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과감하고 창의적인 대책 마련, 신속한 집행이 담보돼야 한다. 기업과 취약계층의 생존 기반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정치적 논리는 철저히 배제하고 경제 전문가와 현장의 얘기에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굵직한 대책들은 대체로 국회의 동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야당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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