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패닉에 빠진 주식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결국 ‘공매도 6개월 금지’라는 카드를 꺼냈다.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금지한 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미국 신용등급 강등 사태에 이어 세 번째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투자 전략으로, 투자 심리가 크게 불안한 상황에선 주가의 과도한 하락을 유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로 경제수장들을 불러 모아 ‘경제·금융 상황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지금은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가 안 되는 비상 경제시국”이라며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대책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일제히 서킷 브레이커(매매거래 일시 정지)가 발동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극심해지자 특단의 대책을 주문한 것이다.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 직후 금융위원회는 임시 회의를 열고 “16일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금지 기간은 6개월이다. 지난 11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요건을 넓힌 것만으로 증시 불안이 가라앉지 않자 후속 조치를 내놓은 것이다.
상장사의 1일 자사주 취득 한도도 6개월간 전체로 확대한다. 기존엔 취득신고 주식의 10%, 이사회 결의 전 30일간 일평균거래량의 25% 가운데 적은 규모로만 주문을 낼 수 있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도 6개월간 면제하기로 했다. 신용융자 주식의 과도한 반대매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시장의 시선은 한국은행으로 쏠리고 있다. 17~18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0.50% 포인트 내리는 ‘빅컷’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 27일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역대 최대 폭인 0.75% 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양민철 이종선 기자 list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