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사진) 경남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기에 빠진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중앙정부에 제안했다.
김 지사는 8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것이며,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위축되면 경제의 타격은 불가피하고 일자리 감소와 소득 감소로 이어져 내수시장이 더 얼어붙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며 “지금은 국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고 했다.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선 “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라며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만큼 세금으로 다시 거두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했다.
김 지사는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으로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면 26조원이면 가능하다”며 “올해는 재난기본소득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재정부담은 내년도 조세 수입 증가를 통해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4대강 예산보다 적은 비용으로 전국민 재난기본소득 시행이 가능하다”며 “재난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복지가 아니며 침체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투자”라고 했다.
경남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79명으로 지난 7일 이후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 지사는 “경남은 이번 주 고비를 잘 넘겼고, 다음 주가 코로나19 대응의 마지막 관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규모 집단감염에 취약한 사회복지 생활시설을 비롯해 PC방, 노래방, 학원 및 교습소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천지 전수조사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그동안 1일 기준 346명의 인력을 투입해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 신도 가족 중 미성년자를 집중 관리해 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폐쇄했던 83개의 신천지 교회와 부속기관에 대한 행정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호트 격리 해제된 한마음창원병원은 재개원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감염관리 계획 및 조치사항을 확인한 후 11일쯤 진료가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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