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인 A씨는 중년의 환자들을 상대로 솔깃한 제안을 건넸다. 허리나 어깨가 아픈 이들에게 마사지 같은 ‘유사’ 도수치료를 해주면서 “도수치료를 보험으로 처리하면 쌍꺼풀 수술을 공짜로 해주겠다”고 꼬드겼다. A씨는 쌍꺼풀 수술 같은 미용 수술을 권하고 이를 도수치료로 꾸며서 진료비를 청구했다. 나중에는 도수치료가 포함된 보험사 가입자들만 골라 실손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해 수익을 올렸다. A씨는 보험사기방지법 및 의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험사기가 점점 진화하고 있다. 과거보다 종류가 다양해지고,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다. 의사와 보험설계사, 브로커까지 범죄에 가담하면서 조직화 양상을 띠고 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보험 사기 ‘전수’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보험사기의 세계를 들여다봤다.
보험사기 매년 증가, 왜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이었다. 전년 동기보다 134억원 늘면서 반기 기준으로는 최고금액이다. 2018년도까지 적발 금액도 매년 최고치를 경신해왔다. 보험사기는 민영보험의 실손보험료 인상과 공영보험의 건강보험료 부담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건전성을 해친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보험사기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걸까.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금은 ‘눈먼 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견적서 부풀리기’ 같은 제도적 허점과 다른 범죄보다 적발이 어려운 점, 보험사기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도 범죄로 이끄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시술이 수술로… 조직화한 사기단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실손보험 사기로는 ‘백내장 수술 보험’ 사기가 대표적이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져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이다. 보험 사기꾼들은 백내장 수술을 핑계로 시력교정 시술을 하면서 고액 보험금을 타간다. 실제 백내장인지 여부는 의사 진단으로만 의존하기 때문에 일부 의사와 보험설계사들이 조직화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사들은 백내장 수술 보장금액을 대폭 낮췄다. 도덕적 해이와 손해율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손해보험사들은 보험사기 대응팀을 대폭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 등이 보험사기의 도구로 악용되기도 한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던 20대 초반의 K씨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배달전문업체 P사의 구인 광고를 봤다.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문구를 보고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P사는 보험사기단이었다. P사 관계자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며 K씨 등 10~20대 청소년 등을 꼬드겼다. 가해자, 피해자, 동승자 역할을 분담하게 한 뒤 고의로 일으킨 차량 접촉사고는 150건. 총 30억원의 보험금을 뜯어냈다가 결국 덜미를 잡혔다.
SNS가 보험사기 부추겨
유튜브 등 ‘보험 컨설팅’ 채널이 보험사기를 부추기는 온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2주 교통사고 진단에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으로 교통사고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방법 등을 소개하기도 한다. 유튜브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려는 ‘미끼’일 수도 있는데, 보험사기를 부추길만한 내용도 적지 않다.
“비염 진단만 받으면 코 성형수술까지 할 수 있다” “엑스레이 대신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숨겨진 보험금’을 탈 수 있다” 등이다. 하지만 이같은 ‘팁’을 실제 실행에 옮기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험 모집인·10대 사기 가담 ‘급증’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사고’(75.7%)가 주를 이뤘다. 허위(과다) 입원 및 진단, 사고내용 조작 등이다. ‘고의 사고’는 감소 추세다. 보험 종류 별로는 자동차 보험사기가 늘고 있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의 경우, 회사원(19.7%)이 가장 많았다. 전업주부(10.4%), 무직·일용직(9.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보험업 모집 종사자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4.6%가 늘었다. 청소년(10대)의 보험사기도 24.2%나 늘었다.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관계자는 “보험이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만큼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사기에 연루될 수 있다”면서 “미심쩍일 경우,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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