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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마스크 대란, 국정의 신뢰 걸고 신속히 해결하라

정부가 지난 26일부터 우체국과 농협 하나로마트, 약국 같은 공적 판매처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지만 구매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판매처 앞에는 수 시간 전부터 장사진이 쳐지고, 오랜 줄서기 끝에도 마스크를 사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경우가 잇따랐다.

마스크 구입난은 수요·공급의 불일치 때문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마스크가 필수품이 됐고,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미리 물량을 확보해두려는 가수요까지 가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의 마스크 대란은 생산에서 유통까지 시간이 지체되고 판매시간이나 판매처에 대한 정보가 원활히 제공되지 않아 생긴 부분도 있다. 정부의 마스크 수급 대책이 경보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한 지 이틀이 지나서야 나오는 등 한 박자 늦은 점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정부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하라”고 질책한 것은 당연하다. 마스크를 사려는 인파가 모인 곳은 또 하나의 바이러스 전파 장소가 될 수 있다. 마스크 수급 대란은 당국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이는 국정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의 불안감은 신속히 해소돼야 한다. 국민이 마스크 구입에 너도나도 나선 것은 마스크 공급 대책의 일관성이나 적시성이 떨어져 신뢰를 주지 못한 때문이다. 필요한 마스크 물량은 정부가 어떻게든 확보해 반드시 공급한다는 믿음을 줘야 과잉 수요가 해소될 수 있다. 매점매석과 기준 미달의 제품을 속여 파는 행위 등을 방역 방해 차원에서 단속하고 엄벌해야 함은 물론이다.

전국적인 유통망을 갖추고 있는 편의점을 공적 판매처에 넣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하지만 판매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할 방안이 전제돼야 한다. 시민들의 사재기를 막고 사회적 약자에게 마스크가 공급될 수 있는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부산 기장 등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듯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마스크를 매수한 다음 주민센터 같은 공조직을 통해 배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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