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멈춰버린 경제에 20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긴급 경기대책을 내놨다. 소상공인 지원, 내수 진작, 추가경정예산을 카드로 꺼냈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한데 강도는 더 세졌다. 재원은 ‘빚’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사스나 메르스 당시보다 심각하다. 적자국채 발행을 더 하더라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먼저 소상공인 융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초저금리 대출이 3조원으로 확대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된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소한다. 휴업 때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금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의 지갑을 열기 위해 3~6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온누리상품권도 1인 구매한도를 100만원으로, 발행 규모를 3조원으로 확대한다. 소비쿠폰도 공급한다.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시 총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으면 총 보수의 20%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더 받을 수 있다.
메르스 때 없었던 새로운 대책도 내놨다. 민간 임대인이 상반기에 임대료를 내리면 인하분의 절반을 세금에서 깎아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유의 사업장 임대료도 내린다. 3~6월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15~40%에서 30~80%로 ‘두 배’ 높인다.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기업투자도 발굴한다.
마지막 카드는 역시 추경이다. 메르스 당시 추경은 총 11조6000억원이었는데, 이번에도 10조원 안팎에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원은 넉넉하지 않다. 지난해 세금은 예상보다 1조3000억원 덜 들어와 추경에 쓸 여윳돈이 많지 않다. 추경 시 국채 발행으로 ‘빚’을 내야 하는데, 정부는 이미 512조원의 슈퍼 예산을 짜면서 적자국채를 60조2000억원 발행키로 결정한 상황이다. 아직 국가채무비율이 40% 아래여서 빚을 더 낼 여력은 있지만, 국채 발행 물량이 증가하면 시중금리 상승 등에 영향을 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몇 주 만에 추경에 포함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다.
세종=전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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