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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수 위기에 업계 비상… 추경 과감한 규모로 신속히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본격화되면서 전국에 사업장을 둔 대기업들도 비상이 걸렸다. 삼성전자 구미사업장은 20대 직원이 22일 확진자로 판정나면서 24일 오전까지 일시 폐쇄됐다. 주말이 끼어 있어 생산·공급 차질은 미미할 것으로 보이지만 가동 중단 사례가 여타 지역으로 확대되면 산업계 전반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특히 자동차 부품업체가 집중된 대구·경북과 조선·석유화학업체가 즐비한 울산 사업장들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마찬가지다. 확진자가 나오면 속수무책이기 때문이다. 자칫 사업장이 전면 폐쇄되기라도 한다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내수 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타격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미 항공·여행업계는 비상경영을 선포한 상태이고, 유통업계도 직격탄을 맞은 지 오래다. 관광·숙박·음식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사람이 몰리는 곳을 기피하고 외출·외식을 극도로 자제하고 있어서다. 국민의 일상생활이 거의 마비되면서 내수 침체와 수출 차질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으니 비상 시국이라 하겠다. 일부 해외 경제연구기관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까지 제시할 정도다.

정부는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방역 강화와 업계 지원, 내수 경기 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긴급 편성이 그중 하나다.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때에는 7조5000억원,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엔 11조6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한 바 있다. 한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심각한 국면이다. 당정이 23일 추경 편성을 논의했는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응급 상황이다. 과감한 규모로 신속히 준비해야 한다. 최소 15조원 이상의 추경 규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이어선 안 된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타이밍도 중요하다. 예산 집행 시점을 놓치면 실기하는 만큼 여야가 협조해 이른 시일 내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세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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