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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범투본, 법 위에 군림하려는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그렇다고 무한정 허용되지는 않는다. 불가피한 경우 제한이 따른다. 지금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는 경우도 그렇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이 많이 모이는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등에서의 집회를 금지했다.

그러나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는 22일과 23일 두 차례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대회’를 강행했다. 사전에 경찰이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범투본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더욱이 주최 측은 참가자의 안녕을 걱정하기는커녕 “광화문 예배에 오면 걸렸던 병도 낫는다” “임상적으로 확인된 바에 의하면 야외에서는 감염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등의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혹세무민 주장을 펼치며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리공화당은 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려던 ‘태극기 집회’를 취소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는 집회 대신 기자회견을 열었고,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또한 22, 23일 하려던 집회와 시위를 취소했다. 국가적 위기를 맞아 조직의 주의·주장보다 공공의 안녕을 우선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 모범적 사례다.

종교계도 예배와 미사, 법회를 중단·축소하거나 인터넷 설교로 대체하는 등 정부와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정부의 조치가 없더라도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다. 그러나 범투본만은 마이동풍이다. 범투본은 오는 29일과 3월 1일에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한다. 법을 우롱하고 공공의 안녕을 무시하는 이들에게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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