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는 며느리도 모른다.” 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임명에 대한 여권 관계자의 귀띔이다. 코로나바이러스-19로 딱히 물망에 오르는 인사도 거론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공단 이사장 공백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성주 전 이사장이 지난달 7일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현재 연금공단의 수장은 공석 상태다. 물론 박정배 기획이사가 이사장직 대행을 맡고 있지만, 사의를 표명한 시점이 연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공백은 석 달여에 가깝다. 여의도에서는 청와대가 후임 이사장 후보를 찾는데 고심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한동안 돌기도 했다. 이사장의 부재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연금공단이 당면한 굵직한 사안이 여럿 있기 때문이다. 당장 연금제도 개혁과 기업이 반발하고 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그것이다.
연금공단은 “업무 공백은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새 이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한대행이 업무를 맡을 것이며 특별히 업무상 애로가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정상적인 업무 처리는 원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금제도 개혁과 관련해 기관장의 정무적 감각 등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 아니냔 질문에 이 관계자는 “그 문제는 정책적 판단 기관(보건복지부)도 있고 국회를 비롯해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도출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국회를 넘어간 현 상황에서 폭넓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실행기관으로써 연금공단이 제도개혁에 왈가왈부할 단계는 아니란 이야기다. 관련해 연금공단 관계자는 “사회적 논의와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안을 도출해 내는 숙제가 남았다”고만 말했다.
한편 연금공단은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안건이 상정, 의결될 뿐 공단이 개입할 문제가 아니란 것이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수탁자책임전문위나 가이드라인 등 주주권 행사를 결정짓는데 여러 요소가 존재한다”며 “기관장이 있고 없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경영계가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의 부재가 가져올지 모를 후폭풍에 관심이 쏠린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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