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따르면 ‘네오드론’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모바일 기기 등에 사용되는 ‘정전식 터치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미국 법인과 한국 법인을 ITC에 제소했다. 자사가 미국 특허청에 등록해 보유한 4건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네오드론이 제소한 회사에는 삼성·LG 외에도 아마존, 애플, 에이수스, 마이크로소프트(MS), 모토로라, 소니 등 다수의 글로벌 업체가 포함됐다. ITC는 소장을 제출받은 이후 한 달 안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소장을 제출한 네오드론은 2018년 아일랜드에 설립된 회사로, 각국에서 특허를 저렴한 가격에 사들인 뒤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 수익을 창출하는 이른바 ‘특허 괴물(NPE·Non-Practicing Entities)’로 알려졌다. 이들은 특허를 제조나 서비스 활동에 활용하지 않고 특허료를 받거나 이 같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취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같은 업체로부터 피소당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업계는 국내 대기업이 미국에서 특허와 관련해 피소당한 사례가 2016년 이후에만 5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삼성전자는 다수 NPE의 공격으로 특허분쟁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롱혼IP’와 ‘유니록’이 삼성 최신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무선 네트워크 기술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고, ‘다이내믹스’는 결제기술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8K 등 초고화질 TV 분야로 영역을 넓히면 소송 건수는 더 늘어난다.
업계는 특허 분쟁이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이에 대비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 당장 큰 타격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유명 글로벌 기업들이 동시에 피소된 점도 업체들의 대응력을 높일 수 있는 요소다. 분쟁 도중 일종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사태가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업체 입장에서는 특허 분쟁에 휘말리는 것이 달가울 리 없다. ITC가 실제 조사에 착수하고 판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소송비용과 제품개발 차질, 인력 투입 등으로 인해 재정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악의 경우 패소하게 되면 그동안 쌓인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한꺼번에 지불해야 하는 등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20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