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선을 앞두고 매크로(자동입력반복) 프로그램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1·사진)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네이버가 지난 2018년 경찰에 댓글조작 의혹 관련 수사를 의뢰한 지 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3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와 함께 댓글 조작을 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드루킹 일당들에 대한 유죄도 이날 확정됐다.
김씨는 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2016년 말부터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2심 모두 댓글 조작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댓글 조작은 피해 회사(포털사이트)들의 업무를 방해한 데 그치지 않고 온라인상의 건전한 여론 형성을 방해해 전체 국민 여론을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판시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2심에서는 6개월 감형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이 2016년 3월 두 차례에 걸쳐 고 노회찬 전 의원 측에 2000만원과 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확정했다. 다만 김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재판과 관련해서는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공소사실과 하급심 범죄사실에서 공모한 것으로 돼 있으나, 김 지사의 공모 여부는 상고 이유로 주장된 바 없고 피고인들의 유·무죄 여부와도 무관하다”고 했다.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 지사는 1심에서 법정구속 됐지만, 2심에서는 불구속재판을 받아왔다. 김 지사에 2심 선고는 두 차례 연기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김 지사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다”고 잠정결론을 내린 바 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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