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창업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490만원이고 평균 8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4배 이상이었으나 시간은 OECD 평균보다 짧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계은행이 발표한 36개국 기업환경보고서(2020)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에서 창업을 위한 행정 처리에 드는 기간은 8일로 OECD 평균인 9일보다 짧았다. 필요한 행정 절차는 3개로 OECD 국가 평균인 5.1개보다 적었다.
한국에서 창업하는 데 필요한 절차와 시간은 회사 직인 제작(1일), 온라인법인 시스템 등록 및 법인설립비 지불(3일), 세무서 등록(4일)으로 조사됐다.
창업에 걸리는 시간은 한국이 오스트리아(21일) 핀란드(13일) 일본(11.2일) 이스라엘(11일) 등보다 짧았다. 독일(8일)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영국(4.5일) 미국(4.2일) 프랑스(4일) 덴마크(3.5일) 호주(2일) 캐나다(1.5일) 뉴질랜드(0.5일) 등은 한국보다 짧았다.
한경연은 “정부의 노력으로 창업 절차와 창업 소요시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단축된 것은 고무적이나 창업 소요시간은 여전히 OECD 하위권(21위)으로 개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했다.
창업에 필요한 비용은 490만원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 평균(113만원)의 4.3배 수준이다. 이는 이탈리아(514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창업비용은 법인등기 등록면허세 등 창업에 드는 행정비용을 가리킨다.
창업비용은 이탈리아를 제외하고 모두 한국보다 저렴했다. 국가별로 일본(339만원) 독일(338만원) 이스라엘(122만원) 미국(69만원) 호주(40만원) 핀란드(35만원) 캐나다(17만원) 등 순이었다.
1인당 GNI를 고려하면 한국의 창업비용은 멕시코 다음으로 비싸다.
한국의 1인당 GNI 대비 창업비용 비율은 14.6%로 멕시코(15.2%)에 이어 두 번째로 컸으며, OECD 평균(3.4%)의 4.3배, 미국(1.0%)의 14.6배, 일본(7.5%)의 1.9배 수준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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