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어긴 채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비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에 따라 유엔 모든 회원국은 지난해 12월 22일까지 자국 내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그러나 중국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미국의 주장이다.
국무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을 갖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 조치들을 충실히 따랐다”면서 “많은 수의 북한 이주노동자들을 데리고 있는 특정 국가가 (송환) 조치를 따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제재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중국을 말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당국자가 언급한 조치는 미 재무부가 지난 14일 “북한이 외화를 벌기 위해 인력의 불법적 송출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평양의 고려남강무역회사와 중국 내 숙박시설인 베이징숙박소를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북한이 거의 10만명의 노동자를 해외로 보내 1년에 5억 달러(약 58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북한 해외 노동자의 절반인 5만명은 중국에서, 3만명은 러시아에서 일했던 것으로 미국은 파악하고 있다.
러시아는 중간보고서에서 3만명 중 거의 3분 2에 달하는 노동자를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은 “절반 이상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또 “북한에 대해 느리고, 인내하며 꾸준한 외교를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화 없이는 얻어지는 것도 없다”면서 북한에 협상 테이블 복귀를 촉구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 외무상이 외교관 출신의 리용호에서 ‘냉면 목구멍’ 발언을 했던 리선권으로 교체됐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또 ‘(외무상에) 새로운 인물이 오는가’라는 추가 질문에도 “듣자 하니 그렇다”면서 “(관련) 보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미국 국무·국방장관이 이례적인 일간지 공동 기고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선 “때로는 한 걸음 크게 물러나서 우리가 제공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에 감사할 가치가 있다”며 “한·미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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