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 소멸 위기에 근본적인 해법 필요하다

교육부가 20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지방대를 연계시키는 새로운 방식의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다. 대학이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과제를 수행해 가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마련하면 평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올해 비수도권 3개 지역을 선정해 108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해당 지자체에 총 사업비의 30%를 투자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위기에 처한 지방대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학이 폐교될 경우 대학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생태계가 무너져 지역 경제와 사회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 대학의 역할 변화, 지자체의 자구노력 등을 통해 대학의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됐다. 지자체와 대학, 지역 기업이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과 지역 산업이 지속적으로 상생하는 구도를 구축해야 한다. 대학은 백화점식 학과 운영에서 탈피해 지역에 필요한 맞춤형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제시한 방안은 지역 대학이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에는 턱없이 느슨하다. 우리 대학은 신입생 감소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난립으로 올해부터 대입정원이 입학자원을 초과하는 역전현상이 벌어진다. 교육부가 추계한 2020학년도 대입자원은 47만9376명인데 대입정원은 49만7218명이다. 2024년에는 미충원 인원이 12만3748명으로 늘 전망이다. 수도권 선호 현상으로 지방대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 교육부가 1990년대 중반 기본 요건만 갖추면 대학 설립을 인가해 주는 대학설립준칙주의를 도입해 대학의 난립을 부추긴 책임이 크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대학과 지자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땜질식 대책에 급급하고 있다. 교육 당국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등교육 예산을 확충하고 지역 대학을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생존 가능성이 없는 부실 대학은 통폐합을 유도하되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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