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1인 가구 TF, 사회적 고립감 완화에 주목하길

정부가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등 여러 부처가 참여해 16일 출범한다. 주거 고용 복지를 비롯한 각종 정책의 칸막이를 허물어서 1인 가구가 겪는 다양한 문제의 종합적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600만에 육박해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보편적 형태가 됐다. 서울시가 1인 가구 조례를 만들어 시행 중이고 부산시가 최근 외로움 조례를 제정해 혼자 사는 이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이뤄지던 정책적 접근을 범정부 차원으로 확대하는 이번 시도를 환영한다. 1인 가구의 현실적 문제는 청년의 주거, 중·장년의 일자리, 노년의 복지 등 세대와 계층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돼 있고, 그런 문제들은 서로 얽히고설켜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패러다임 변화의 시대에 정책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은 유연성이다. 철저하게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고 기존 제도의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려 시도하는 접근 방식을 통해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다양하고 복잡한 1인 가구 문제 가운데 세대와 계층을 관통하는 한 가지 현상은 혼자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립감일 것이다. 영국은 재작년 ‘외로움부 장관’을 내각에 신설했다. 고립감에 신음하는 영국인이 900만명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외로움을 사회적 전염병으로 규정했고 사람들의 유대감을 높여줄 정책을 개발하고 있다. 한국도 결혼이 줄어들고 이혼이 늘어나고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혼자 사는 사람뿐 아니라 혼자 사는 기간 역시 늘어만 간다. 고독사도 낯설지 않은 죽음의 형태로 여겨지는 상황이 됐다. 고독한 죽음에 선행하는 고독한 삶의 고통스러운 무게를 사회가 나눠서 짊어지는 공동체의 복원이 시급하다. 단절된 삶이 많아질수록 사회의 각종 기능은 위축될 수밖에 없으니 한국인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TF는 1인 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적 고립감을 덜어주는 일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자면 지역사회의 역할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입안 단계부터 협업하기를 권한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