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인 가구가 겪는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다. 특히 40, 50대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를 심각한 사회현상으로 보고 해법을 찾을 계획이다. 또 청년 1인 가구의 종합 주거 대책을 검토한다. 청약가점제 개편, 청년희망타운 확대 등을 다룬다. 정부는 세대별 1인 가구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바텀 업’ 논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1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1인 가구 TF 킥오프 행사를 갖는다. 기재부 1차관이 1인 가구 TF의 팀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다. 1인 가구 문제가 단순히 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복지, 주거, 고용 등 여러 분야가 얽혀 복합 발생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통계청의 ‘2017~2047년 장래가구 특별추계’를 보면 2047년까지 1인 가구는 연평균 9만 가구 넘게 불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전체 가구에서 1인 가구 비중은 2017년 28.5%에서 2028년 33.2%, 2047년 37.3%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기재부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 등 학계·지역사회 전문가를 초청해 의제 설정 간담회를 가졌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1인 가구의 대표적 문제는 40, 50대 중년 남성 1인 가구의 고독사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하고 홀로 사는 중년 남성은 경제적 빈곤에 시달려 고강도 노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폭음 등 건강을 해치는 생활을 이어갈 위험성이 커 고독사로 직결될 수 있다. 지역사회 커뮤니티에서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등 ‘사회적 연대’도 약하다. 정부는 40, 50대 1인 가구의 사회활동을 장려하는 식의 대책도 검토한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팀의 ‘인구 특성별 1인 가구 현황 및 정책 대응 연구’에 따르면 50대 1인 가구 가운데 미혼 가구 비중은 2005년 12.9%에서 2015년 23.0%로 가파르게 늘었다. 50대 1인 가구 중 이혼 가구는 2005년 30.8%에서 2015년 38.0%로 높아졌다.
20, 30대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주거 안정이 최우선 과제다. 정부는 현재의 청약가점제에서 1인 가구에 불리한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개선책을 찾을 계획이다. 현재 청약가점제에선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가점이 많아져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다만 다인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돼 1인 가구에 특혜를 주는 방식은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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