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검찰 간부 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된 이성윤(58·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검찰국장의 행보가 주목된다. 특히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과의 궁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가장 큰 수사력을 가졌다고 평가받아온 조직의 수장인 서울중앙지검장은 통상 검찰총장의 ‘복심’이자 ‘2인자’로 꼽혀 왔다.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에서 진행 중인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와 공소유지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이 국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으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1년 동안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파견돼 문 대통령과 함께 일한 이력이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수사 등 현 정권을 향한 수사가 막힐 수 있는 이유다. 윤 총장과의 궁합이 좋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 국장은 지난해 7월 인사 때에도 서울중앙지검장행이 유력한 것으로 꼽혔던 인물이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조 전 장관 수사 착수 당시 대검에 전화를 걸어 윤 총장과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의 수사지휘 라인 배제를 제안했었다. 당시 검찰에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강력한 반발이 나왔었다. 이 국장의 전화는 법무부와 대검이 갈등을 벌이기 시작한 단초가 됐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 국장에 대한 수사는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에서 진행 중이다.
특히 이 국장은 이번 검찰 고위급 인사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소위 ‘윤석열 패싱’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8일 열린 검찰 인사위원회에선 일부 인사위원들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한 뒤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 국장이 “인사를 강행해도 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이 고위직 인사 직후 담담한 모습으로 참모진에게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잘하겠다”며 독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 총장이 직접 현재 진행 중인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수사팀 관계자는 “중간간부급 인사 이후에도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6·13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과 관련해 위원회 핵심 관계자들이 논의한 내용을 살펴보는 강제 수사의 일환이다. 검찰 관계자는 “공공병원 관련 논의와 결정이 대부분 이곳에서 이뤄졌다”고 했다. 검찰이 고위간부 인사 하루 만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이 윤 총장의 변함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가 조 전 장관 내외를 기소한 상태지만 자녀 등 공범 관계에 있는 관련자들의 사법처리와 공소유지 과제가 남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녀 등 기소에 대한 법리검토 작업은 마쳐 조만간 이들에 대한 결론도 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공범들에 대해 여러 갈래에서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남아 있다”면서도 “한없이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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