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랏빚 700조 넘었는데도 총선용 예산 퍼붓기

이번 정부는 ‘큰 정부’ ‘포용 국가’를 내세우며 국정의 최우선 원칙이었던 재정건전성을 뒷전으로 돌렸다.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재정건전성만 해칠 가능성이 작지 않았다. 그렇지만 상당수 전문가는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 지출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정면으로 비판을 자제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각종 재정지표가 보여주는 신호는 온통 빨간불이다.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상황을 보고 있는 게 분명해졌다. 재정건전성은 복원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일단 재정적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세입은 줄어드는데 지출을 마구 늘려서다. 정부 수입에서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지난해 1~11월 누적치가 7조9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45조6000억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10조1000억원 적자를 낸 후, 관리재정수지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후 가장 큰 적자 폭이다. 2019년 연간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42조3000억원인 정부 예상치보다 4조원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세수가 감소하는 데도 지출을 늘리면서 정부는 국채발행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704조5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700조원을 돌파했다. 11개월 동안 증가한 부채가 52조7000억원에 이른다. 올해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정부 예산은 71조5000억원 적자다. 사회보장성 기금에서 적립하는 돈을 다 끌어모아도 30조5000억원 적자(통합재정수지 기준)이다. 경제위기가 아닌 평상시에 이처럼 대규모 재정적자를 내는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예상보다 상황이 더 나빠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4%로 회복될 것을 전제로 예산을 짰지만,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예산 집행을 총선을 앞둔 1분기에 집중하는 것도 문제다. 재정집행 관리대상 예산의 62%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고 그중 대부분을 1분기에 투입한다고 한다. 아예 대놓고 ‘총선용 예산 퍼붓기’ 논란을 부르고 있다. 하반기에 경기가 악화하면 대응할 수단도 없이 바라봐야 할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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