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보안 분야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앞선 청와대 개혁안대로 국가정보원과 검찰로부터 대공수사권을 넘겨받으려는 채비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후 국회 논의에 따라 대공수사권 관련 조직인 ‘안보수사본부’(가칭) 신설을 본격적으로 준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청은 보안국 산하 편제와 명칭을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현재 1~4과로 나뉜 편제를 각각 보안기획과와 보안수사지원과, 보안수사과, 보안사이버과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7일 “어제 경찰위원회에 관련 계획을 보고했다”며 “올해 정기인사에 개편 사항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영장심사관과 수사심사관을 도입하는 등 기존 발표된 경찰청의 수사제도 개혁 방안 역시 보안수사에 적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찰에 대공수사권을 넘겨 관련 조직인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겠다는 대선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이후 대공수사권 전담 외청을 신설하는 안이 국정원에서 논의되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후 지난해 1월 권력기관 개편안을 내놓으면서 국정원·검찰의 대공수사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청 산하 안보수사 조직 신설 방안을 제시했다.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은 “(신설하는 조직에) 치안정감급을 수장으로 하는 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안보수사본부는 안보 관련 수사를 전담할 신규 조직으로 거론된다. 간첩 사건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을 맡는 조직이다. 다만 경찰은 아직까지 안보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 상세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대공수사권 이전은 국회 논의사항이지 경찰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다”면서 “차후에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더 진행되면 구체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신설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보안수사와 관련해 내·외부 통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라면서 “여태까지 조직마다 혼재돼 있던 증거 분석 기능과 수사 기능을 분리시켜 효율성을 강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보안 첩보 수집 뒤 검증 분석 없이 내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 개편 뒤에는 전문 부서에서 첩보의 가치를 확인해 수사지도 부서에 넘기고 이를 다시 걸러내 일선 수사대에 넘기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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