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세를 불리며 사상 처음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앞질렀다. 한국노총에 비해 한층 강경한 목소리를 내온 민주노총이 제1노총으로 올라서면서 향후 노정 관계 및 사회적 대화 구도에도 지각변동이 불가피해 보인다. 민주노총은 즉각 ‘정부와의 직접 대화’ 등 노정 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민주노총 조합원은 96만8035명으로 한국노총(93만2991명)보다 3만5044명 많았다. 1995년 설립된 민주노총이 조합원 수에서 한국노총을 추월한 것은 23년 만에 처음이다.
민주노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명실상부 제1노총이 된 민주노총과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정 관계의 새로운 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현안 해결을 위한 노정 협의 등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민주노총이 제2노총이라는 이유로 정부의 각종 위원회 위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번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즉시 재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계 안팎에선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많은 탄력근로제, 최저임금 문제, 국민연금 개혁 부분에서 민주노총의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불참해 왔다. 대신 정부에 직접적인 대화를 위한 틀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민주노총은 또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총 9명) 중 기존 한국노총 추천 위원 5명,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 역시 반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재정운영위원회와 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도 같은 방식으로 재배정해야 한다는 게 민주노총의 입장이다.
민주노총 조합원 수는 줄곧 한국노총보다 20만~30만명 뒤처졌다. 하지만 문재인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71만1000명으로 한국노총(87만2000명)과의 격차를 16만명으로 줄였고, 지난해 역전시켰다.
노동계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정부의 노동정책이 민주노총의 조직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한다. 민주노총의 지난 4월 자체 집계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전체 신규 조합원 21만7971명 가운데 공공부문 노동자가 8만2564명으로 37.9%를 차지했다. 실제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의 경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조직화한 비정규직이 대거 가입했다.
이밖에 법외노조로 있던 약 9만명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지난해 3월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규약을 개정하면서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조로 인정된 것도 조합원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노총이 제1노총 지위를 차지함에 따라 양대 노총의 조직 확대 경쟁도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최근 전국교직원노조(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 심리를 전원합의체로 넘겼다. 5만명 규모인 전교조가 승소할 경우 민주노총 규모는 더 커지게 된다.
한국노총은 무노조 기업체 및 플랫폼 노동 같은 새로운 영역의 조직화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노총은 무노조 경영으로 유명했던 삼성전자에서 지난달 노조를 결성하고 조직을 확대 중이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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