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233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노동자 중 노조에 가입한 노조 조직률도 14년 만에 처음으로 11%를 넘겼다. 하지만 부문별로 보면 공공부문의 조직률은 70%에 가까운 반면 민간 부문에선 10%도 되지 않아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2018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노조 조합원 수는 233만1632명으로 2017년 208만8540명보다 24만3092명 늘어났다. 노조 조합원 수는 2001년 156만9000명, 2008년 166만6000명에서 2017년 208만8000명으로 늘어나 처음으로 200만명을 넘겼다.
임금 노동자 중 노조 가입이 금지되는 5급 이상 공무원, 군인·경찰, 교장·교감 등 교원을 제외한 조직대상 노동자 1973만2000명 중 노조에 가입한 노조 조직률은 11.8%다. 노조 조직률은 2004년 10.6%로 내려온 뒤 14년 만에 11%를 넘어섰다.
반면 노동조합 숫자는 5868곳으로 2017년에 비해 371곳(5.9%) 감소했다. 노조 수는 2015년 5794곳에서 2016년 6164곳, 2017년 6239곳을 기록한 뒤 3년 만에 다시 5000곳 단위로 내려왔다. 노동조합 수는 상급단체를 두지 않은 미가맹 조합이 3121개로 가장 많았고 한국노총 2307개, 민주노총 367개, 공공노총 61개, 전국노총 12개 등이다.
노조 조직률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부문에서의 노조 조직률은 68.4%인 반면 민간부문에서는 9.7%에 그쳤다. 노조가 구성된 사업장의 규모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이 50.6%로 가장 많았다.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하면 87.5%가 300명 이상 사업장 노조 소속이었다. 100명 이상 299명 이하 사업장은 10.8%, 30명 이상 99명 이하 2.2%, 30명 미만 0.1% 순이었다. 조직 형태로는 개별기업이 아닌 복수의 기업, 지역, 직종 단위로 조직된 초기업노조 소속 조합원이 134만9000명으로 전체의 57.9%를 차지했다.
이번 고용부 발표에 따라 제1노총으로 올라선 민주노총은 정부가 노조 조직률이 최소 30%로 상승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개선과 행정조치를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입장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다”며 “무엇보다 300여만명에 이르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와 교사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즉각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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