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상반기에 305조원의 돈을 푼다. 내년 총예산의 71.4%나 된다. 상반기에 300조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하기는 처음이다. 내년 성장률 목표치 2.4%를 사수하고 경기 부진을 돌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랏돈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돈을 풀어 민간 부문 부진을 보완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배정계획’을 확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은 512조3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기금 등을 제외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은 427조1000억원이다. 정부는 427조1000억원 중 305조원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년 6월까지 집행할 예정인 예산이 전체의 71.4%에 이르는 것이다. 상반기 예산 배정률 71.4%는 2013년(71.6%) 이후 7년 만에 가장 큰 규모다.
정부가 내년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경기 부진이 있다. 경기가 침체하면서 경제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나랏돈이 책임지고 있는 형편이다. 그나마 내년에는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민간 경기가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초에는 정부의 예산집행이 더디게 시작하기 때문에 성장 기여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성장 기여도를 끌어올리고, 민간 경기 개선 흐름을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내년 성장률 목표치(2.4%)는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등 다른 기관의 예측치보다 높다.
내년 상반기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연구·개발(R&D), 일자리 등이다. SOC는 총예산의 74.3%, R&D는 총예산의 79.3%, 일자리는 총예산의 82.2%를 상반기에 쓸 예정이다.
그러나 국회가 변수다. 내년 예산 가운데 약 9조7500억원이 국회에 발목 잡혀 있다. 국회가 선거법 개정안 갈등으로 예산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아직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산의 수입을 결정하는 세입법안 약 500억원 규모가 미처리 상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갈 5조원 규모의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출 관련 법안 4조7000억원도 묶여 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관련 2조6000억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회계 2조1000억원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정부에서 관련 예산을 쓸 수 없다. 국회에서 연내에 법안을 처리해야 정부가 계획대로 나랏돈을 사용할 수 있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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