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두고 “삼권분립이 무너진 독재”라며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여권은 정 후보자의 경륜을 치켜세우며 환영하는 입장을 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17일 정 후보자 총리 지명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참히 짓밟고 국회를 시녀화하겠다는 것”이라며 “70년 대한민국 헌정사의 치욕”이라고 논평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은 입법부 수장으로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인데, 그런 의장을 지낸 인사를 총리로 지명한 것은 헌법, 민주주주에 대한 개념을 상실한 일이자 부끄러움을 모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삼권분립에 침을 뱉는 후보를 지명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민주주의를 모독하는 이번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에 참여하고 있는 정당들은 별다른 비판 논평을 내지 않았다. 박주현 평화당 수석대변인은 “민생 해결과 국민 통합에 역할을 다해주리라 믿는다. 의전 서열 논란은 구시대적 논란에 불과하다”고 했고,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이 총리로 진출하는 선례가 없어 우려스럽지만 경륜과 역량이 충분히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대안신당은 “경륜을 두루 갖춘 분인 만큼 역할을 잘해주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총리로 임명되려면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와 총리 인준 문제까지 더해져 4+1 협의체 공조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용현 박재현 기자 fa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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