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참모들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부동산 가격이 2년여간 평균 40%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정부 출범 이후 올해 분양가상한제 시행까지 10차례 넘는 부동산 규제 정책을 쏟아냈음에도 가격 상승세를 잡지 못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공언했음에도 정작 청와대 공직자들의 부동산 가격이 큰 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1일 대통령비서실 전현직 공직자 65명이 보유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세 변화를 공개했다. 경실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가 의무화된 1급 76명 가운데 아파트와 오피스텔 보유 현황을 신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이들 65명이 보유한 부동산은 지난달 기준 743억원으로, 1인당 11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 출범 후 지난달까지 1인당 평균 3억2000만원이 올랐다.
그중에서도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청와대 정책실장이 보유한 부동산의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재임 당시 부동산정책을 주도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기도 과천 별양동 소재 주공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으로 2017년 9억원에서 지난달 19억4000만원으로 증가해 3년 만에 2배로 뛰었다. 장하성 전 정책실장은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 한 채 값이 10억7000만원 올라 28억5000만원이다. 김상조 정책실장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값은 4억4000만원 상승해 15억9000만원이다.
부동산 자산이 가장 많은 이는 주현 전 중소벤처비서관으로 약 3년간 13억8000만원이 증가했다. 여현호 국정홍보비서관은 경기도 과천 부림동 재건축 아파트와 서울 마포구 공덕동 아파트 두 채 가격이 11억3000만원 올랐다. 조사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논란이 된 서울 동작구 상가주택을 최근 34억5000만원에 매각, 1년 만에 시세차익 8억800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들이 보유한 아파트 12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이 39%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공시지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 못하고, 이에 따라 세금도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얘기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5일 발표했던 표준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64.8%였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부 30개월 중 26개월 동안 집값이 상승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아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경실련 발표에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신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참모 가운데 재산이 는 사람도 있고 줄어든 사람도 있다”며 “소수의 사례를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효석 임성수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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