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남북미 관계에도 불구, 5년 만에 북한 의료취약 계층에 대한 모자보건 지원사업이 개시된다. 내년 상반기에 진행될 사업은 우리 정부가 세계보건기구(WHO)에 공여를 결정하면서 이뤄진다.
정부는 최근 제 309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열고 ▲WHO의 북한 모자보건분야 의료지원사업에 대한 기금 지원(안)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앞의 사업은 WHO가 북한내 산모·영유아의 열악한 보건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의료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는 형태이다. 사업 세부 내용은 WHO가 북한 내 산과·소아과 병원과 의과대학을 지정해 ▲기관 평가 ▲의료진·교수진 교육 훈련 ▲교육훈련 효과 제고에 필수적인 응급·수술 장비 중심 물자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 등이다. 사업 수행에 요구되는 500만불(한화 약 59억원)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된다.
이와 관련 통일부 관계자는 “대북 인도주의 사업은 우리 정부가 직접하거나 민간 및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으로 이뤄질 수 있다. 정부의 기본입장은 남북 상황과 무관하게 모자보건 분야에 집중한다는 것”이라며 “이번 사업은 일련의 국제사업 중 하나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WHO가 더 효과적인 모자보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공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5년만의 모자보건 사업 재개에 관심이 쏠렸지만, 통일부는 관련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미 올해 6월 모자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우리 정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450만불, 유니세프에 350만불을 공여한 바 있다. 또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국제사회의 긍정적 공감대도 폭넓다. 비단 우리나라 말고도 스위스 등 공유국은 여러 곳, 즉 한국은 여러 공여국 중 하나로 참여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퍼주기’라는 비난도 나온다. 특히 WHO에 지원할 남북협력기금 500만불에 대한 미심쩍은 시선도 나오지만, 대북사업에 소요되는 기금 지원은 국회의 승인을 득해 목적 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이다. 즉, 통일부의 일상적 사업 중 하나라는 말이다. 이와 관련 통일부 당국자는 “마치 500만불을 북에 주는 것으로 오해를 해 답답하다”고 전했다.
한편 교추협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북한 아동 및 장애인 지원사업을 위한 기금 지원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북한 어린이·장애인 등 영양 및 보건의료 등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게 된다. 이에 대해 통일부 관계자는 “재단이 과거 대북사업 경험이 있어 수행 역할을 맡는데 민간 참여가 이뤄지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 많다”며 “통일부는 기금 지원에 따른 관리 책임을 갖는다”고 전했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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