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대책, 일명 문재인 케어 시행 2년. 비급여의 급여화로 환자 부담이 경감되었다는 장점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 악화 및 대형병원의 환자 쏠림, MRI 등 특정 검사 폭증에 따른 진료비 급증 등의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건보 재정에 대한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우려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의 견해는 단호하다. 김 이사장은 지난달 재정 건전성과 관련해 “올해 (문재인 케어로 시행에 따라) 건보재정 지출이 많았다”며, 약 10조원을 사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 예측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국민연금 등 장기보험의 경우, 재정 예측이 비교적 정확하지만 단기보험인 건강보험에 대입해 전망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일축했다. 그는 “건보는 옆으로 새는 비용이 거의 없다”면서 “건보 재정 절감 노력을 위해 의사와 의료기관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의료계의 건보 재정 합리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최근 병·의원에서는 환자 본인확인 등 유의미한 움직임이 발견된다. 김 이사장은 “외국인 진료 문제를 방지코자 실시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의료기관이 건보재정 낭비를 막는 작지만 중요한 출발”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는 건강보험료 납부 등 세수 확보에 악영향을 미치리란 회색빛 전망이 속속 나온다. 정부는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를 늦출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정책 정착 및 효과가 나타나는 것보다 저출산·고령화의 가속도가 더욱 빨라 근본적인 해법이 요구된다. 당장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증가, 조세 납부 인구 감소 등에 건강보험은 직격타를 맞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강관리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는 “노년층 증가 속도와 건강한 어르신의 확대 속도가 관건”이라며 “건강한 어르신을 늘려 노년층의 생산력 감소를 최소화, 이들이 근로소득을 올린다면 조세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건보는 생산가능 인구가 늘어나도록 평생 건강관리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건보공단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의 만성질환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부과체계 개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해외에서 모든 형태의 재원에 대한 부과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나라도 받아들여 선진적인 부과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 김 이사장도 일정부분 동의했다. 그는 “사회보험제도가 고용 시장 위에 있는데 우리나라의 고용시장이 불안해 사회보장제도가 불안하다”면서 “고용시장에서 소외된 사람은 사회보장에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조세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 “건보는 급여 확대를 해도 불평등이 커지지 않는다”며 “거시적 관점에서 양출재입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케어로 인해 MRI 등 특정 진료 및 검사의 폭증과 환자 쏠림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문재인 케어는 궁극적으로 재정 체계 개혁으로, 공급 체계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의 의료시스템에서 간극이 존재하고, 정부가 이를 줄이고자 조정 중인데 아직 존재하는 간극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부 나타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케어 추진과 관련 “의료비 부담이 크고 의학적 필요성이 큰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화를 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을 막고 적절 진료가 시행되려면 흔들림 없는 문재인 케어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외부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김용익 이사장은 “국민의 의료이용 패턴이 바뀌어야 한다”며 “과다이용 및 과소이용을 줄여야 적정 의료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또 과잉의료뿐만 아니라 과소진료의 문제를 함께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는 병·의원 경영을 악화시키고 다시 건보 급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현행 수가 구조를 적정수가로 개선해야만 의사들이 과잉 및 과소 진료를 지양하고 교과서적인 진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수가를 비급여를 급여화하면서 재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급여의 급여화야 말로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 즉 진단과 치료의 불일치 등의 해결책이라는 진단이다.
생활과 밀착한 사안인 만큼 국민들은 문재인 케어 및 건보의 향방에 관심이 많다. 김 이사장은 “지금까지 큰 틀에서 제도 정착을 실시해온 만큼 앞으로 MRI와 초음파 등의 급여확대를 고려 중”이라면서도 “앞으로의 추진 과정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의 개혁 청사진도 언급했다. 그는 “건강한 국민, 합리적 의료, 안정적 재정을 통해 비용을 아끼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며 “조기진단 및 조기진료, 평생건강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양질 의료와 비용 효율화로 합리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신약 개발 및 제약분야의 비중이 약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이사장은 “개인적으로 약이나 의료기기 등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의약품에 대해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적극 활용해야하지만 약가 설정 등은 여러 고려사항이 요구된다. 비용과 효과 대비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양균 쿠키뉴스 기자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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