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기지가 미군에 공여된 지 67년 만에 반환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계획을 발표한 지 14년 만이다. 그동안 오염 정화 문제를 놓고 반환 협의가 지지부진했던 미군기지 4곳은 11일 반환됐다. 장기간 진통을 겪던 기지 반환 협의에 첫발을 뗀 것이지만 향후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는 용산기지뿐 아니라 반환 기지 4곳에 대한 오염 정화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정부는 이날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인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개최한 후 “용산기지의 반환절차 개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기지 반환 절차를 시작했다”며 “가능한 신속히 대한민국 정부로 미군기지를 반환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용산이 과거 외국군대 주둔지로서의 시대를 마감하고, 우리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13세기 말 몽골군에 이어 1592년 임진왜란 당시 왜군이 병참기지를 만들었으며, 1904년 러·일 전쟁 후 일본군이 전초기지로 활용했던 용산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주한미군사령부 인원과 시설 대부분이 이미 평택의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한 상황을 감안해 용산기지 반환 협의를 서둘렀다. 오염 정화 비용 등을 놓고 계속 공전만 할 경우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날 반환 완료된 강원도 원주 캠프 롱과 이글, 인천 부평 캠프 마켓, 경기도 동두천 캠프 호비 쉐아사격장 4곳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불만이 고조된 상황이었다. 경제·사회적 비용뿐 아니라 개발 사업이 지연됨으로써 지역 주민의 불만이 커지고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 역시 높아지고 있었다. 아울러 기지 주변 오염이 확산된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았다. 현실적으로 정화 비용 분담을 하지 않으려는 미국 측과 협상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느니 일단 가능한 한 빠른 반환 절차에 착수하는 편이 낫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앞으로 한·미 간 협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양측은 오염 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 방안, 한국 측에서 제안한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오염 정화 책임을 정하는 문제는 SOFA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은 데다 미국이 비용 부담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반환 기지 4곳의 정화 비용은 11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용산기지 정화 비용은 조사가 이뤄지지도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반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신속하고 철저하게 환경 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산기지 반환 시점에 대해선 “단정하기 어렵다”며 “용산공원 조성이 늦어지지 않도록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택 이상헌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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