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수사 때처럼 또 수사 방해하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수사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별건 수사나 먼지털이 수사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라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막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며 “법무부는 수사 과정에서 오랜 악습인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 인권 침해 수사를 한 것이 아닌지 감찰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숨진 검찰 수사관이 동료 행정관에게 “개인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인 것 같다. 울산에 고래고기 때문에 간 적밖에 없는데 (검찰이) 왜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조국 수사 때도 그랬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한 수사, 먼지털이 수사라고 했다. 전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때는 가만히 있다가 피의사실공표 문제를 제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논두렁 시계 사건을 거론하는가 하면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도 했다. 대통령까지 나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강조하기도 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위조된 것이 아니라 총장 직인 관리 소홀인 것처럼 말했다가 검찰로부터 수사 개입이라는 지적까지 받았다. 급기야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조국에 대한 검찰 수사를 막아야 한다는 조국 수호=검찰 개혁 등식까지 만들어졌다. 하지만 야당과 언론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라고 했던 것들이 검찰 수사 결과 상당 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 말이 서로 엇갈린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은 김 전 시장 비리 제보를 경찰에 넘겼을 뿐 수사 진행 상황은 보고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영민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이 경찰로부터 9차례의 수사 관련 보고는 물론 압수수색도 20분 전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숨진 검찰 수사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끼는 부하 직원이었고, 윤 총장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다. 진실을 밝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데 여권이 조국 수사 때처럼 검찰 공격 2라운드에 돌입했다. 그러나 의혹을 덮기 위해 수사를 방해하는 시도라면 또 실패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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