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명 수사 의혹 증폭되는데 계속 고래고기 얘기하나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를 받기 직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비리 첩보 수집과 경찰 수사 등에 관련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최근 국회 운영위에서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고래고기 사건으로 촉발된 울산지검과 울산경찰청의 갈등을 조정하러 울산까지 내려갔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고래고기 문제 정도로 검찰 수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리 없다는 점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검찰에 소환돼 사실대로 진술할 경우 파장이 너무 커질 것을 우려했던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그러나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민정비서관실 업무와 관련된 과도한 오해와 억측이 고인에 대한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진 게 아닌지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래고기 얘기도 반복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별건 수사가 낳은 비극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 김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공천이 확정된 날 울산경찰청은 압수수색을 했다. 박범계 당시 민주당 적폐청산위원장은 국회 법사위에서 김 전 시장 관련 제보 문건을 흔들기도 했다. 당시 압도적인 여론조사 1위였던 김 전 시장의 지지율은 급락하기 시작했고 결국 낙선했다.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김 전 시장은 지난 3월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 수사와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준비 중이다. 청와대가 김 전 시장을 선거에서 떨어뜨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민정수석실이 나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지시했다는 것이 김 전 시장과 야당이 주장하는 의혹의 핵심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민정수석실 직제상 없는 일을 하지 않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 비리 관련 제보도 경찰에 전달했을 뿐 이후 경찰 수사 내용 등은 보고 받은 적이 없고, 숨진 수사관도 김 전 시장 수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철저한 검찰 수사를 통해 청와대가 경찰에 전달한 제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부터 밝혀져야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1년 반이나 이 문제를 덮어두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수사에 나선 것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의도와 관계 없이 진실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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