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에 대해 “근거가 약하다.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말한 사실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2017년 10월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위를 보고받고 감찰을 지시했다가 2개월 만에 돌연 중단한 것으로 알려진 그가 1년 뒤 공식석상에서 ‘프라이버시’로 단언한 것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은 2018년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유 전 부시장) 비위 첩보가 저희에게 접수됐고, 조사 결과 첩보 자체에 대해서는 근거가 약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그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며 “그 말씀은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비위를 밝혀 달라는 야당 의원 요구에 “그것은 프라이버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날 운영위는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특별감찰반의 민간 사찰 및 환경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불거지면서 소집됐다. 당시만 해도 유 전 시장에 대한 봐주기 감찰 의혹은 주요 현안이 아니었다.
조 전 장관의 이런 발언은 최근 검찰 조사로 드러난 사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유 전 부시장은 27일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형법상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금지법 3개다.
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 전직 특감반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는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고도 국회 수석전문위원,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하는 과정에 개입한 ‘윗선’으로 확대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은 ‘감찰 무마를 부탁한 윗선이 누구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의 석연치 않은 답변은 또 있었다. 그는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행위를 특별감찰반이 소속된 반부패비서관이 아닌,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통지한 데 대해 “금융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쪽이 민정비서관실이어서 제가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가 이후 국회에 제출한 ‘민정수석실 업무분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은 ‘국정 관련 여론 수렴 및 민심 동향 파악, 대통령 친인척 등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관리’로만 돼 있다.
조민아 황윤태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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