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사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데이터 3법’ 처리에 미진한 정치권에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키로 한 여야 3당 원내대표 합의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내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박 회장은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데이터 3법이 이대로 가다간 자동 폐기될 것 같다”면서 “데이터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인데, 이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기업들이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해당 법안을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인 개인정보보호법만이 법안소위를 통과해 행안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다른 법안인 신용정보법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일부 의원이 반발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 회장은 “첫 단계인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은 법안은 3개 중 1개뿐이다. 과연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가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 등을 일컫는 일명 ‘FAANG’을 언급하며 “이들은 빅데이터로 미래 먹거리를 지금 찾고 있는데 우리는 글로벌 기업은커녕 주변 스타트업이 사업을 시작도 못 한 상태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며 “산업의 아주 기본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데이터 3법이 통과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젊은이,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있는 젊은이를 더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트리지 않고 산업의 씨를 뿌리고 자라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호소했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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