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하원이 20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루탄과 전기충격기 등 시위 진압 물품을 홍콩 경찰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시켰다. 이 두 법안은 전날 미 상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던 법안이다. 중국은 미국의 움직임을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미·중 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중 1단계 무역합의도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 하원은 이날 홍콩 인권법안을 찬성 417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하원은 미국이 자유를 사랑하는 홍콩 시민들과 연대한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세계에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홍콩 인권법안은 미국이 홍콩 시위를 지지한다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중국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미 국무부가 최소 1년에 한 번, 미국이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인 세계금융센터의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자치권을 홍콩이 행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중국은 홍콩을 통해 외환의 60%를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홍콩이 세계금융센터의 지위를 상실하면 중국의 외환 수입 돈줄이 막힐 수 있다. 법안에는 홍콩 인권 탄압에 책임 있는 인사들에 대해 미국 입국 금지 등 제재 조치도 담겨 있다.
미 하원은 최루탄과 최루액(페퍼 스프레이),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시위 진압 물품에 대한 홍콩 수출 금지 법안도 통과시켰다. 로이터통신은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미 의회는 또 이와 별도로 중국을 공격하는 법안을 150개 이상 준비 중이라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1일 보도했다. 홍콩 인권법안 이외에도 신장 위구르 등 중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을 건드리는 법안을 150개 이상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부당하게 내정에 간섭한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21일 1면 논평에서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제멋대로 짓밟았다”며 “강도의 얼굴을 하고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본성을 다시금 폭로했다”고 비난했다. 신문은 “중국 내정에 간섭하는 법안은 아무 효력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입법기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자문기구인 인민정치협상회의도 외사위원회 명의 성명에서 “중국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하고 홍콩 사안에 제멋대로 개입한 데 대해 깊이 개탄하며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홍콩 민주화를 지지하는 시민들은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법안이 시행되면 시위 참여 전력이 있는 홍콩 학생들의 미국 비자 발급이 쉬워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그동안 시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홍콩 학생들은 가혹한 형벌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SCMP에 “시위 참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될 학생들에게 미국 영사관이 비자를 내줄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조성은 기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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