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 종료 문제와 관련해 “마지막 순간까지 지소미아 종료 사태를 피할 수 있다면 일본과 함께 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돼도 일본과 안보상 협력을 해나가겠다. 일본이 지소미아 종료를 원하지 않는다면 수출통제 조치와 병행될 수 있도록 한국과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소통에 나선다는 취지였지만 정제되지 않은 질문들이 중구난방으로 쏟아졌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등 긴박한 외교·안보 현안들에 대해선 질의가 나오지 못했다.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많은 때에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형식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문 대통령은 오후 8시부터 2시간 가까이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국민과 질의응답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23일 0시 종료되는 지소미아와 관련해 “지소미아 종료 문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라며 “(일본이) 한국을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는 공유하자는 것은 모순된 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우리의 방파제 역할에 의해서 자신의 안보를 유지하고 있다”며 “국내총생산(GDP) 중 한국의 국방비 지출 비율이 2.5~2.6%인 반면 일본이 1%가 채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이) 일본의 안보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와 관련해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들에게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한 점에 대해선 정말 송구스럽고 다시 사과 말씀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도 첫해부터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미 법안을 다 제출했다”며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탔기 때문에 이제 법안 처리 요구를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자체 개혁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임기 반환점에 국민과 직접 소통에 나선다는 취지로 기획됐다. 가수 배철수씨의 사회로 타운홀(town hall)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 각본 없이 국민 패널 300명이 손을 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대표성이 결여된 질문들이 쏟아져 나와 다수 국민이 궁금해 하는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을 듣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질문자들이 질의하기 전 신변잡기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했고, 질문 기회를 달라는 고성과 항의가 뒤엉키면서 다소 무질서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임성수 신재희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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