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 불출석 페널티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혁신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방법론엔 이견을 보였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의사일정·안건 결정 시스템화, 의원 불출석에 따른 페널티 부여, 국민의 입법 참여와 소통 강화, 국민소환제 도입 등 네 가지 분야 논의가 있었다”며 “다음 주 의총에서 추가 논의를 거쳐 합의된 내용은 당론으로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에선 국회 혁신 방법론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나왔다. 정 원내대변인은 “국회가 정치 집단인데, 정치의 영역을 상당 정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국회에 제도와 벌칙을 강화할지, 아니면 정치의 공간을 충분히 남길지에 대한 격론이 오갔다.
페널티 수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의원 활동이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만 이뤄지는 게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지금 페널티가 없어서 국회가 안 돌아가느냐”고 반문하면서 “국회가 스스로 자율성을 자꾸 얽매면 안 된다”고 반발했다.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은 점을 들어 ‘생색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그동안 국회 혁신과 관련한 논의가 계속 있었고, 20대 국회가 가기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의총에서 추가 토론을 거쳐 합의된 내용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 차원의 혁신안도 다음 주 중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에는 민주당 의원 명의로 대표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이 몇 건 계류돼 있다. 김경협 의원은 1년간 회의 일수의 10% 이상을 불참할 경우 출석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김병욱 의원은 의안 자동상정 제도를 손봐 법안 처리 속도를 높이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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