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 공약으로 현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선거 때면 거론되다 번번이 무산됐던 ‘모병제 카드’가 이번에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현실화될지 주목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6일 “민주연구원(민주당 싱크탱크)에서 정예강군 제도로의 단계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연구 작업을 최근 석 달 넘게 깊이 있고 진지하게 수행해왔다”며 “이 연구를 바탕으로 당 정책위원회와 총선기획단 등에 당 차원의 논의를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구 절벽으로 현재의 징병제가 조만간 위기를 맞을 상황에 직면해 있고, 현대전이 인공지능(AI) 등 과학전 형태로 변화하는 국면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모병제 도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여당은 물론 국방부와 청와대에서도 인구 감소와 병력 약화라는 다가올 현실에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을 강구해왔다. 모병제 카드에 관해 민주당 관계자는 “군 복무기간이 짧으면 병력이 최약체가 될 수밖에 없다”며 “복무기간을 늘리고 병력 숫자를 줄이며 봉급을 지급한다는 세 가지 원칙 하에 지난 7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책적 검토를 해온 사안”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 국방위원회 소위원회에도 올라있는 ‘월급 300만원 받는 직업군인제’ 등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서도 병력 감소에 따른 대책 중 하나로 모병제를 검토해왔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2023년 이후 병력이 많이 줄어들지만 2030년대 중반에 인구 급감 현상이 심해진다”며 “모병제도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다”고 밝혔다.
민주연구원은 조만간 당의 정책 기구들과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방침이다. 당은 국방개혁의 일환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군대 및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는 20대 남성들을 다독이고 이들의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이 세대 간 대결 양상이 되리란 전망이 나오는 만큼, 민주당으로선 그간 취약했던 20대 남성 유권자를 잡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다만 당내에서 신중한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아직 정책위나 공식적인 당의 회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한 바 없다”며 “이를 둘러싼 여러 우려가 있고 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나래 신재희 기자 nara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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