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강성용)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고등군사법원과 경남 사천의 식품가공업체 M사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의 이번 강제수사는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 등에 어묵 등의 군납을 시작한 M사 대표 정모씨가 육군 준장인 이모 고등군사법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정황과 관련된 것이다. 국방부는 검찰의 수사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이 법원장을 직무배제했다.
검찰은 정씨가 이 법원장에게 수년간 1억원 안팎의 금품을 건넨 단서를 잡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뇌물공여 관련 혐의로 군 검찰과 함께 압수수색을 했다”며 “이 법원장과 정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방부에서 파견된 군 검사, 군 수사관 등 군 수사팀과 함께 이 법원장과 정씨, 정씨 회사 등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해 자금 흐름을 밝히는 작업에 집중할 전망이다. 향후 수사에서는 이 법원장이 정씨의 군납을 도왔는지까지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법원장이 제3자로부터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있는지도 살펴볼 방침이다.
M사는 경남 사천 지역의 대표적인 식품가공업체다. 2007년부터 방위사업청에 어묵 생선가스 등 7종을 공급했다. 이마트 풀무원 GS25 등 대기업에도 주문자가 요구하는 제품을 생산한다고 광고하고 있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M사는 2017년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1억원대 순이익을 거뒀다. 정씨는 자신이 이 법원장에게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 “잘못된 보도로, 정정보도를 요청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군납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수사 중인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대 지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직무배제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1995년 군법무관으로 임관한 이 법원장은 고등군사법원 부장판사,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지난해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 법무병과장 겸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허경구 김경택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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