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29일 여당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에서도 이어졌다. 정시 확대가 공정성과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할 최선의 조치라는 주장과 정시 비율 상향은 공교육 폐해의 문제가 불거졌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반론이 맞붙었다.
김병욱·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정시 확대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두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인 정시 확대론자다. 이들은 수능 위주 정시가 완벽한 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도라고 강조했다.
김해영 의원은 “지금 많은 국민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대표되는 수시보다 수능 위주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국민의 마음을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도 “수시 비중이 너무 높은 현 제도를 바꿔 정시 비율을 50% 이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제자로 나선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과 이범 교육평론가도 정시 확대 주장을 옹호했다. 이 연구소장은 “학종은 평가가 주관적이고 불투명하다”며 “수능은 모든 학생들에게 공개된 교과서를 바탕으로 하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기출문제와 참고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정시를 확대하면 사교육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지난 10년간 수능 비중이 계속 줄어드는 동안 사교육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며 학종이 늘어난다고 사교육비가 줄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평론가는 당장 정시를 확대하되 이번 기회를 계기로 ‘주요 대학 공동입학제’ 등 새로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고교학점제와 내신 절대평가가 도입되면 대입에는 ‘지역별·계층별 쿼터제’를 도입해 모집정원 일부를 쿼터제로 선발해야 한다”며 “메이저 국공립·사립대학을 ‘공동입학제’로 묶고 참여하는 대학에 막대한 재정을 지원하는 사회적 대타협도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학종 옹호론자들은 대입제도의 퇴행을 우려했다.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김태훈 정책부위원장은 “15~20년 전 학력고사와 수능 위주 전형에 대해 학교 교육 붕괴와 재수생 증가 등 부작용이 많았다”며 “학종이 문제가 많지만 옛날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학종이 문제면 학종을 고칠 생각을 해야지 다시 15년 전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불만이 없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윤근 양정고 교사도 “수능이 도입된 1994년 이후 14차례나 대입제도가 바뀌었다. 작년에도 치열하게 대입 공론화를 해 놓고 또다시 원점”이라고 비판했다.
신재희 기자 jsh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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