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카카오의 연예뉴스 댓글 폐지 환영한다

포털 다음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이달 안으로 연예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인물 키워드에 대한 관련 검색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로 했다.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 사망으로 악플(악성 댓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가운데 전격적으로 나름의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 연예뉴스는 온라인상에서 가독성이 높고 악플의 폐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상이다. 포털 업체가 트래픽 감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는데도 댓글 폐지란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것은 환영할 일이다. 댓글 폐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지만 악플의 폐해는 네티즌의 자정을 기대하며 손을 놓고 있기에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무차별적인 신상털기, 욕설, 인격모독 및 비하 표현이 일상화돼 공론의 장을 오염시키고 있다. 네이버가 모바일 첫 화면에서 뉴스와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제외하고 쥬니버, 스포츠, 웹툰에 한정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해 댓글을 관리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무한대로 허용될 수는 없다. 건전한 공론 기능은 활성화하되 악플을 최대한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사가 주로 포털을 통해 유통되는 한국 현실에서 포털 사업자의 관리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일본은 악플로 인한 명예훼손이 발생할 경우 책임을 포털 사이트가 지게 하는 ‘프로바이더(인터넷 제공자) 책임 제한법’을 시행하고 있다. 피해자의 요청을 받은 사이트 운영자는 악플을 삭제하고 피해자가 원하면 댓글을 단 가해자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독일은 가짜뉴스가 명백할 시 정보 서비스 제공자에게 24시간 이내 삭제토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 포털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트래픽을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기사나 댓글에 대한 자체 관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상습적이고 공격적으로 악플을 다는 네티즌을 적극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시민 교육에 힘써야겠지만 악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자는 목소리에도 귀를 열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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