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5일 금강산의 남측 시설을 철거해가라며 실무 차원의 철거 계획을 논의하자는 통지문을 보내왔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금강산 관광 문제 해결을 위한 당국 간 만남을 추진하는 등 향후 대응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북측이 금강산국제관광국 명의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통지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북측은 통지문에서 “금강산 지구에 국제관광문화지구를 새로 건설할 것이며, 합의되는 날짜에 금강산지구에 들어와 당국과 민간기업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해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북측은 또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으로 합의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통상 ‘실무적 문제’는 인원이나 일정 등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북측이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연락 방식까지 문서 교환으로 명시하면서 남북간 접촉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정부는 일단 남북 간 만남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제반조건이나 환경을 고려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좀 더 달라진 환경을 조성해나갈 수 있는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주사업자인 현대 아산, 한국관광공사 등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토대로 후속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이날 오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찾아 북측의 이 같은 입장을 전하면서 정부 대응 방침 등을 보고했다. 김 장관은 ‘우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제일 중요시하고, 조건과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가며, 북한의 관광 전략이나 달라진 환경을 고려해 창의적인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3대 원칙을 밝혔다고 윤 위원장이 전했다. 통일부는 1998년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됐고, 관광 중단 뒤 10여년이 흐르면서 관광사업에 대한 북한의 방침이나 전략이 달라진 점 등을 분석해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통일부는 북측이 이번 통지문에서 기존의 ‘국제관광특구지도국’이 아니라 ‘금강산국제관광국’이라는 새로운 기관의 명의를 사용한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
손재호 김용현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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