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바마정부 주도로 2015년 체결된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약 공식 탈퇴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도 나왔다.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내년 미국 대선 직후여서 환경 이슈가 대선 주요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에서 열린 에너지 콘퍼런스에 참석해 규제완화 정책을 내세우며 “끔찍하고 일방적인 기후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키겠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그는 “파리협약은 미국의 (에너지) 생산업체를 과도하게 규제한 반면 외국 기업에는 처벌도 하지 않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허용해 왔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협약에서 공식 탈퇴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3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소식통들은 “유엔에 탈퇴 통보서를 보내겠다는 백악관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제출할지, 기다릴지에 대해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를 선언한다고 해서 바로 탈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규정에 따라 미국이 유엔에 탈퇴 통보 서한을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은 오는 11월 4일이고, 1년 후에야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2020년 11월 3일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대선일 직후다. NYT는 내년 대선에서 파리협약이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대해 청소년 환경단체 ‘기후동원’ 대변인은 “이것(협약 탈퇴)은 다음 세대를 배신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니라 탄덴 ‘아메리카 진보센터’ 회장은 “국제무대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기후변화 리더십을 러시아나 중국에 넘겨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