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시 비중 상향’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당정이 정시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에서는 “대입 정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만간 교육부와 당정을 갖고 교육제도 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 향후 교육제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민주당 내에서 ‘정시 확대’ 주장은 연일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 시정연설 뒤 김병욱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현재 우리 교육의 아픈 현실을 직시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밝힌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학생부종합전형이 본래 취지와 달리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입시제도의 핵심인 학생부종합전형은 잠재력 있는 다양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부모나 학원이 만들어준 스펙이 통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이 전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교육 현장이 학종이 추구하는 바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되기까지는 적어도 수능이라는 공정한 시험을 통한 선발 비중을 50% 이상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도부 일원인 김해영 최고위원도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수시보다는 수능 위주의 정시가 더 공정하다고 말한다. 당이 대입에서의 정시 확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향후 당정을 통해 정시 확대에 관한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내에서도 정시 확대 의견이 많았다”며 “교육부가 마련한 안을 보고 받아본 뒤 필요하면 당정을 열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선 교육부가 2022년도 입시에서 서울 주요 대학 등에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권고한 것과 관련, 하한선을 높이도록 추가 권고토록 하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김태년 교육공정성강화특위 위원장은 “지난해 권고한 기본방향 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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