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고위 관리가 중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 북·미 비핵화 협상에 북한이 성실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중국이 북한을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15일(현지시간) 제임스타운재단 주최로 열린 ‘중국 방어와 안보’ 콘퍼런스에 참석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와 관련해 우리는 특별한 시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없이 끝난 스톡홀름 북·미 실무협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는 한반도에서 외교를 재개하기 위한 시도를 했다”면서 “그것이 어떻게 진행돼 갈지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또 대북 제재와 관련해 “그동안 우리는 제재 집행을 통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려고 해왔다”면서 “북한이 생산적이기를 기대하고, 해결책에 도달하길 원하는 사고방식을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대북 제재는 북한이 긍정적인 자세로 북·미 비핵화 협상에 임하도록 만드는 촉매제라는 주장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 공조를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을 겨냥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가 지금 중국으로부터 보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제재 집행 문제에서의 불이행으로, 특히 그들(중국)의 영해에서 이뤄지는 선박 대 선박 환적 문제에 관해 그렇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중국 영해상에서 불법적인 선박 대 선박 환적으로 원유 등을 수입해 가는데, 중국이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비판인 셈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그들(중국)이 제재 집행에 있어 더 잘하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또 “나는 (북·미) 협상이 재개될 경우 북한이 협상에서 보다 건설적인 참석자가 될 수 있도록 압박하는 데 중국이 도울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중국 책임론을 제기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가 북한의 3G 이동통신망 구축과 유지에 몰래 관여해 왔다는 워싱턴포스트의 지난 7월 보도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중국은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상업과 민간 부문, 인프라 등 북한의 현대화와 관련해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돼 왔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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