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동반 퇴진론’ 온당치 않다

여권 일각과 지지층 사이에서 ‘윤석열 동반 퇴진론’이 거론되고 있다. 검찰 개혁을 이끈 직속 상관인 조국 법무부 장관이 물러났으니 조국 일가 수사로 낙마시킨 윤석열 검찰총장도 총장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 “윤 총장은 정치 검찰임을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고 압박해온 여권 내에 존재하는 동반 퇴진 시각이다. 14일 조 장관의 사퇴 발표 후 지지층에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다. 검찰은 한 가족을 살해했다” “자 이제 윤석열도 물러나자” 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지지층의 허탈과 분개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분풀이용 퇴진 주장은 온당치 못하다.

일단 동반 퇴진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조국 일가 수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엄정하게 칼을 들이댄 것이다. 권력에 추종해온 과거의 검찰과 다르게 정도를 걷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과잉 수사라는 지적도 있지만 그건 수사 결과가 말해줄 것이다. 그럼에도 정권에 부담을 주는 수사를 했으므로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 않다. 오히려 윤 총장이 동반 사퇴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번 수사가 정치적이었다는 점을 자인하는 셈이 된다. 1988년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총장 임기제를 도입한 취지에도 맞지 않다. 검찰총장 임기는 검찰청법에 2년으로 규정돼 있다.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퇴진 운운하는 것은 검찰총장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

그렇다고 윤 총장이 이번 사태에서 마냥 자유로울 수는 없다. 향후 검찰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다. 우선 두 달가량 지속해온 조국 일가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해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심리적 부담은 커졌겠지만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사실과 증거에 의해 진실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결과에 따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면 된다. 그리고 자체 개혁이다. 그 동력이 약화돼선 안 된다. 대통령이 강조한 대로 스스로 개혁의 주체가 돼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책무가 있다. ‘윤석열 퇴진’이라는 광장의 목소리가 더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윤 총장과 검찰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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